정부가 내년부터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오늘(5일) 발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한국형 스타이펜드’ 지급을 위한 학생 인건비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스타이펜드는 대학원생 등 학생 연구자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가 연구기관별 계정을 통해 매월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대학원생 같은 학생 연구자의 인건비는 연구자가 속한 연구 책임자나 대학교의 담당 교수가 사업을 수주해 그 안에서 인건비를 주다보니, 과제 수주 여부에 따라 학생 연구자가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받지 못 하는 등 인건비 수준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정부는 스타이펜드 사업을 통해 과제 수주 여부와 상관없이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대학이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관별 계좌를 필수로 만들어야합니다. 대학이 만든 기관별 계정에 정부 재원이 들어오면 대학·단과대·학과 등이 학생 연구자에게 나눠주는 식입니다. 이는 교수나 연구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을 수주해 운영하는 계정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또, 학생 연구자의 절반 이상이 기관계정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권고하던 요건은 삭제했습니다.

이외에도 연구책임자 계정에 있는 학생 인건비 이월액 중 일부를 매년 기관계정으로 이체해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구 책임자별로 누적되는 학생 인건비 잔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기관계정으로 보내 각 연구자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학생 인건비 관리 점검도 강화해, 우수대학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표창할 예정입니다.

한국형 스타이펜드 지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석사과정 월 최소 80만 원, 박사과정 월 최소 110만원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로부터 연구생활장려금 예산을 보조받기를 원하는 대학들은 학생인건비 관리기관 지정에 신청해야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충청권을 시작으로 다음주까지 제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은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결정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